법령 의료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9, 2019. 6. 28.,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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